"사유재산권 보장" 외친 한유총…"거부땐 제재" 밝힌 교육부
2019.01.21. 15시13분 |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머니투데이
[한유총 "23일 교육부 방문해 공청회 결과 전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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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최대 규모의 사립유치원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1일 정부의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유치원 폐원신청서류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포함하고 사립유치원도 반드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수용 못해"…23일 교육부 방문해 의견전달

한유총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사립유치원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았다.

홍 의원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은 사형선고 번호표를 받아놓은 죄인처럼 언제든 폐원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정진경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을 꼽았다. 유치원 폐원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유치원 설립자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했다며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개정을 진행하면서도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아 공청회를 열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오는 23일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법령개정안 3월부터 시행…"거부땐 시정명령·정원감축"

교육부는 입법 예고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 등에 대한 시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3월부터 전국의 대형(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1곳에 에듀파인을 도입키로 했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유치원의 회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에듀파인의 예산편성 기능부터 다음 달 중순에 개통하고 회계업무의 핵심인 수입관리·지출기능은 유치원의 회계연도를 고려해 3월1일, 결산기능은 4월 개통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내년 3월 추가기능을 보완한 뒤 에듀파인을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공립에서 사용 중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정원감축(최대 15%) 등의 가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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