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 시간 없어요" 韓 아동의 '삶 만족도' OECD 최하위
2019.05.23. 11시46분 |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머니투데이
[아동의 삶 만족도 6.57점, OECD평균 7.6점과 격차…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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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구윤성 기자 =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인천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해수족욕장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2019.5.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이 과거에 비해 물질적 측면에서는 풍족해졌지만 행복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실태조사 결과 아동의 삶의 만족도 6.57점으로 2013년 6.10점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스페인 8.1점, 스웨덴 7.7점, 미국 7.5점 등 주요 선진국에 크게 뒤쳐지는 것은 물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7.6점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즉 '놀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미흡하다. OECD 35개국의 학업성취도 비교(PISA)에 따르면 한국 15세 아동의 문해점수(읽기, 수학, 과학)는 최상위 수준이지만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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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존중 등 기본적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청소년기(9세-17세) 친구의 수가 2013년 7.8명에서 지난해 5.4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모와 아동이 함께 보내는 시간도 하루 48분에 불과하다. OECD 평균 2시간 30분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불안에 비해, 놀이 및 사회적 관계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지난해 11월 나온 아동보고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놀이가 부족한 이유로 '과도한 학구열(50.8%)'과 '학생이 놀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34.6%)'가 꼽혔다. 과거에 비해 아동의 자율적인 놀이활동이 축소되고, 놀이시간, 공간, 프로그램 등 놀이환경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아동의 건강 상태도 우려스럽다.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신체활동 시간 부족, 우울감,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다. 전반적인 신체 건강 상태는 양호하지만 아동발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활동 시간이 부족하고 아동의 비만율은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1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30분 이상)을 하는 아동은 36.9%에 불과하고 비만율은 2008년 11.2%에서 2017년 17.3%로 뛰었다.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서장애 위험은 증가추세다. 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보면 스트레스 인지율은 40.4%에 달했고 우울감 경험률 27.1%로 조사됐다. 인터넷․스마트폰 등 과몰입은 어려지는 추세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유아동(3~9세) 17.9%, 청소년(10~19세) 30.6%였다.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아동을 여전히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도 문제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어떠한 체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 확립됐지만 가정 내 체벌에 대해서는 관대한 인식도 함께 존재한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절대 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20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부모이고, 재학대 사례의 95%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또 한 해에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은 261명(2017년), 출생 후 제대로 된 처치, 기록 없이 유기되는 경우도 상당수다.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되고 있으며, 매월 2.6명의 아동은 학대로 사망하는 상황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아동정책은 이전 대책과는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아동수당, 의료비 경감, 공공 돌봄서비스 등 보편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지난해 9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올해 약 27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2016년 2859개소에서 올해 3948개소로 약 40%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보호체계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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