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단체, 부동의 요구 국회의원 151명 직권남용 검찰에 '고발'
2019.07.23. 17시49분 |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머니투데이
[23일 오후 전주지검에 고발장 제출…"교육 자주성·전문성·중립성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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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상산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노력 점수 관련 타 자사고와 비교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모임)이 23일 교육부 장관에게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한 국회의원 151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정운천 국회의원 등 151명은 지난 18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요구서에 서명한 의원은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등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도 있었다.

실천모임은 이날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며 "부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를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천모임은 "해당 국회의원들이 형법 제123조에 밝힌 직권남용을 범한 명백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조사해 엄벌해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소신껏 자사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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