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전환 환영" vs "헌법정신 훼손"…교육계 평가 양분
2019.11.07. 16시53분 |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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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2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교육부의 결정에 교육계의 평가도 엇갈렸다.

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 발표된 7일 입장문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더 나아가 영재학교·과학고를 일반고 재학생을 위한 위탁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환 시기를 앞당겨 현 정부 임기 내에 전환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대표적인 진보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이날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결정한 방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단 사걱세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정책 결정이 매우 올바른 방향이지만 일각에서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강남 8학군 부활'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며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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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경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일괄 전환 결정을 두고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平鈍化)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학생과 교육의 미래가 정치‧이념에 좌우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혼란과 갈등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며 "입시경쟁의 근본 원인은 임금 차별과 학벌주의가 공고한 사회‧노동 구조에 있다는 점에서 자사고‧특목고에 그 책임을 온전히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와 학부모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일괄폐지정책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조치"라며 교육부 결정을 규탄했다.

김철경 자교연 회장(대광고 교장)은 "자사고 일괄폐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제될 경우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에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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