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내 기초연금 괜찮을까?"
2019.03.14. 18시01분 |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머니투데이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전년비 평균 5.32% 상승…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 탈락시에도 3년간 연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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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높지 않아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아파트 보유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다수 중저가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고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과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 복지 축소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32%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5.02%와 유사한 수준이다.

물론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재산가액도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전체 노인 중 70%에 지급하는 만큼 수혜 대상자수의 변화는 없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수급자의 경우 대상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신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70% 기준선은 매년 1월에 결정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기준 조정시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도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아파트 보유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급자 선정시 현재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규모의 재산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 3년간 연장 지원하는 재산특례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데 따른 복지혜택 탈락 등의 충격을 덜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필요하면 내년 초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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