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뇌물 무혐의…김상교씨 성추행혐의는 인정
2019.05.15. 12시00분 |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머니투데이
[경찰, 직무관련성 인정되나 접대와 사건사이 대가성 입증어려워…골프·식사·공연표 등 268만원 접대도 청탁금지법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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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총경이 2월 경찰 조사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김소영 기자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해온 경찰이 아이돌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 등이 '경찰총장'으로 언급한 윤모 총경에 대해 뇌물혐의 및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렵다는 수사결론을 냈다.

지난해 11월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을 폭로해 게이트의 시작점이 된 김상교씨에 대해선 성추행혐의와 일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승현씨와 유씨 등 일명 '승리팸' 멤버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의견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말 이씨와 유씨 등이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단속 이후, 단속사실과 사유 등 수사상황을 유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총경과 당시 강남경찰서 경제팀장(경감)이 사건담당에게 몽키뮤지엄 수사경위를 알려주도록 해, 의무에 없는 공무비밀을 누설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담당역시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검찰에 넘긴다.

다만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뇌물죄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 조사결과 윤 총경은 2017~2018년 유씨 등으로부터 골프 4차례와 식사 6차례, 콘서트 티켓 3차례 등 268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유씨가 몽키뮤지엄을 운영하고 이후 유리홀딩스를 통해 버닝썬에 투자하는 등 경찰 대상 업소 관련자라는 점을 고려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몽키뮤지엄 단속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당시 윤 총경의 직책과 접대금액, 윤 총경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유씨가 장기간 친분을 쌓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죄 적용을 위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년동안 접대금액이 268만원으로 형사처벌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봤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문기능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관련한 유착 혐의에 대해 우선 인단락은 짓지만 이승현씨 유씨의 횡령혐의는 계속 수사중"이라며 "언제든 추가단서가 나오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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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선게이트'를 촉발시킨 폭행 피해자 김상교씨(29)가 3월 오전 서울 종로구 지방경찰청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의 최초폭로자인 김상교씨를 둘러싼 고소·고발사건 역시 마무리했다.

경찰은 우선 김씨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로 전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 등 2명을 기소했고, 최초폭행자 최모씨 역시 기소의견 송치 예정이다. 폭행사건의 발단이 됐던 김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CCTV(폐쇄회로화면) 분석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피해여성 3명에 대한 추행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 송치 예정이다.

이밖에 장씨가 인터넷 상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김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냈다.

폭행사건 이후 김씨가 역삼지구대로 체포돼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공무집행방해 의혹에 대해선 일부 체포요건이 흠결된 점, 폭행 혐의 인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기소 혹은 내사종결하기로 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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