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학종 비중 줄이고 궁극적 폐지해야 한다”
2019.11.07. 15시18분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천정배 국회의원(대안신당·광주 서구을)이 “연고주의와 정실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종은 결코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없다”며 “학종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7일 대안신당 의원총회에서 “당장은 학종 전형에서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만 해도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학종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부종합 전형은 좋은 취지로 도입했는지 몰라도 매우 불투명해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금수저에게 극히 유리하다”며 “정시 수능 전형 또한 금수저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수능의 방식인 5지 선다형 시험으로는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부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선다형 시험의 폐해와 함께 친구들 간 적대적 경쟁을 부추기는 극히 비교육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흙수저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주요대학 입시에서 정원의 3분의 1 내지 절반을 지역별·계층별 쿼터제 선발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예컨대 어느 대학 입학 총 정원이 3000명이라면 그중 1000~1500명을 17개 시도의 고교 졸업생 수에 비례해 각 배분하고, 각 시도에 배정된 인원을 다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고교 졸업생 수에 비례배분해서 선발하는 것, 이것이 지역별 쿼터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고른 기회 전형’ 등 계층별 쿼터제도도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생활 장학금과 기초교육지원을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자”면서 “이렇게 하면 지방 또는 지방에서나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 자란 흙수저 아이들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두 번째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등을 벤치마킹해 수능시험에 과목별로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해서 10년 내지 15년 뒤 거의 완전한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논술식 수능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고교 교육과정의 개편과 수업 방식의 변화도 동시에 이뤄야 한다”면서 “이로써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학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고주의와 정실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종은 결코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없다”며 “당장은 학종 전형에서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공정하고 흙수저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도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키울 대입제도를 꼭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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