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무상교육·예산편성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갈등 재점화되나
2019.03.14. 13시33분 | 김범주 yestoday@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교육감협의회
1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왼쪽 네번째)이 회견문을 낭독 중이다. /김범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세종) = 교육부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예산 편성도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인 가운데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판단이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예산에 대한 문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14일 세종시 사무국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절충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부금 증액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줄 경우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육감은 “박근혜정부 당시 누리과정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며 “당시 교육당국과 학부모 등이 겪은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고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교육부와 기재부의 예산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결국 누리과정 예산으로 고교무상교육을 하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4년 누리과정을 도입할 당시 교육부와 기재부의 논의 상황이 현재와 비슷했었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당시 기재부는 2012년부터 연차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교부금을 예상했지만, 이후 세수가 줄어 ‘누리과정 사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정부 시절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대한 주체를 정부로 할지 시도교육청으로 할지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을 말한다. 당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됐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협의회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모두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직접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이 더는 이 부분에 대한 ‘심부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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