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학생 성적평가 투명성 보장해야"…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실형 선고 관련
2019.05.23. 15시34분 | 김범주 yestoday@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학종 폐지 촉구하는 참석자들<YONHAP NO-2452>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본인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부장교사 현모씨 사건과 관련해 교육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 성적평가의 투명성 보장 등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시험문제와 정답 등을 유출해 본인의 쌍둥이 딸에게 알려줘 학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의 성적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교직윤리 다짐·실천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취지로 도입·확대된 학생부전형이 내신 성적 비위, 조작으로 얼룩져서는 입시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 등에 따르면 숙명여고 사건과 같이 고교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건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학생부 수시 전형을 ‘가짜학생부’ ‘금수저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내신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교총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총은 “시험문제 유출은 치열한 입시경쟁이 낳은 우리 교육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CCTV 설치, 고교 상피제, 처벌강화, 학업성적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부장 연수 등이 마련돼 시행 중이지만, 중요한 것은 깨끗한 교직 윤리를 실천하는 교육자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의 이종배 대표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학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입은 수시전형이 8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입시비리는 채용비리, 병역비리와 함께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3대 비리 중에 하나로서 공정사회를 파괴하고 우리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악질적인 비리”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달리 내신 시험은 각 학교 자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 관리·감독을 하므로 빈틈없이 엄격히 관리·감독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 아무리 관리감독을 강화하더라도 내신비리를 뿌리 뽑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결국 수시·학종을 폐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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